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수도권 빌라 80% 전세보험 불가
집값 대비 전세가를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전세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깡통전세일수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올 5월부터는 가입조건이 전세가율 90%를 넘지 말아야 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보통 연립·다세대주택은 최근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치지만 하락한 공시가격 여파로 전세가율마저 오르면서 보험가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올 하반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수도권 빌라 10채 중 8채는 같은 전세 보증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혹시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가율 조정을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지만 신규 계약 주택 역시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채널A
은행권 위기가 미국 스위스를 거쳐 이번에는 독일을 향했습니다. 독일 최대 은행 주가가 하루 새 8% 넘게 폭락하는 등 비교적 탄탄한 은행에까지 막연한 공포가 전염된 이유 중에 하나로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채권이 지목됐습니다. 평상시 금융기관 자본 확충용으로 유용하게 쓰인 코코본드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어 부도 위기에 처하면 가치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주식은 바꿔주면서, '코코본드'는 모두 휴짓조각으로 만든 겁니다. 22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주식은 살리고 반대로 채권은 날리면서 '채권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깨지면서 금융권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출처:SBS
최근 '고갈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국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 세부담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연금개혁을 위해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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