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되는 가정경제 부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3900원 가까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일 년에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면서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에 사는 A씨의 연 소득이 2500만원이고 기타 재산이 6000만원일 경우 재산가액이 2억6000만원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으로 떨어져 재산가액이 2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연간 129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세금이 감면돼 반색하는 분위기인 반면, 빌라 소유주들은 보증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워져 세입자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셋값 상한선이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공시가격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다수의 빌라 소유주가 전세 보증금 규모를 더욱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빌라왕 및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빌라시장이 한파를 겪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마저 못하게 돼 빌라 소유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설명입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보다는 반전세가 빌라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전세가격을 매기게 되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융리스크 확산으로 5월 이후 정책금리 인상을 조기 종료할 것으로 보이자 한국은행 역시 내달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 등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지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FSI)를 분석한 결과 미국 금융상황지수(NFCI)가 1표준편차만큼 상승했을 경우 우리나라 FSI는 한 달 뒤쯤 2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1표준편차 만큼 인상했을 때 FSI가 5개월 뒤쯤 1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 금융불안 충격이 기준금리 인상 충격보다 두 배 이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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