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줄어들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미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약 규제 완화 이후 분양시장에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한도(12억원) 폐지에 이어, 4월 규제지역 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 확대로 서울 청약시장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가격 방어가 가능하거나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수요 쏠림이 나타나면서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청약 온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권했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올해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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