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졌습니다. 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모두 허용됩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전부 풀어준다고 해도 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DSR 규제 완화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분양가 원금 보장’이란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주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이 급증하자 분양업체들이 입주자를 한 명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도입했던 파격 분양제도 입니다. 1·3 규제완화 대책에도 미분양이 급증하자 주택업계는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아직 장기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라 개입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인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주택을 공급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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