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아파트 이상 직거래 3건 중 1건 위법의심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6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돌입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이며, 계약서의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이 4년 전인 2019년보다 낮아졌다는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KB부동산 등 민간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탓에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2019년 초보다 저렴해졌다고 집계했지만, 민간 통계는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통계, 실거래가 사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은 표본에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3만2900가구를 표본으로 삼고 있지만, KB부동산은 주간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2배에 가까운 6만22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본이 적은 만큼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 요청에 따라 미분양 신고 의무화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분양 수치를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 공개 여부는 건설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률이 낮은 경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미분양 수치가 공개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분양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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