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HUG, 미분양 관리지역 10곳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을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1천 가구 이상으로 개선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이달 기준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10곳으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은 재지정했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 2곳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관리지역이던 대구 동구·달서구, 부산 사하구, 강원 평창군, 경기 안성·양주시, 제주시 등 7곳은 제외했습니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기준도 완화했는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후 지정 기간을 2개월 이상 지속하던 '모니터링 요건'은 실시하지 않고 매월 관리지역을 새롭게 결정하는 것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 시 예비 심사를 없이 보증서 발급 전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하는 것 등입니다.
'교환거래' 폭증, 위법 소지 없는 물물교환
집을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 상황이 장기화되자 아파트를 서로 맞교환하는 '교환거래' 방식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지난해 1월에 15건에 불과했지만 12월 148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환거래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합법적인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교환거래는 보통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쉽지 않자 서로 보유한 주택을 맞교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맞교환하는 두 매물 사이 차액이 발생해 현금을 주고받게 된다면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은행들,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배경은?
금리상승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정부와 여론의 '돈잔치' 비판에 또 다시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공적 역할 강화 주문에 사회공헌 및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출차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날 현재 KB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6개월 기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96~6.36%, 전세대출 금리는 연 4.63~6.03% 수준입니다. 이날 금리에 대출금리 인하분을 적용하면 신잔액 코픽스 6개월 변동형 주담대는 4.66~6.06%로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발표한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대출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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