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 국회 논의 첫발
재건축의 마지막 남은 규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3대 규제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건축부담금제도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 6월까지 재초환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등의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작년 3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 11개월 만에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시 최대 1만2000가구 신축이 예상돼 서울 재건축 예정지 중 최대어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이 소급 적용되면서 결정된 것입니다. 지난 1988년에 지어진 5540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데다가 용적률이 137%에 불과해서 재건축할 경우 1만가구 이상의 초대형 단지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해단 단지는 최근 분양된 둔촌주공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예상 분양가가 평당 770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분양가가 결정되면 국민 평형인 전용 84㎡(약 34평)의 분양가는 약 26억원에 분담금만 7억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분양가 추정액과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할 분담금 추산액을 재건축 정비계획을 짤 때부터 명시하게 된 것에 따른 분양가 추정액 고시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주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과 앞으로 몇 년 뒤 상승 분까지 반영한 보수적인 계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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