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규제 완화 추진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 외에도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공고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등의 경착륙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완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잠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아울러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는 유지하되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믹스 거래량 90%가 4대 거래소에 집중돼 있어서 투자자들과 주주들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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