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부동산 침체 속 내년까지 2년 연속 공급 폭탄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역대급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집값 하락세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5만 6463가구입니다. 올해의 15만 4486가구에 이어 공급과잉을 넘어 폭탄급으로, 이는 수도권 전세 적정 수요인 12만 9924가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고, 매매 가격에도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로또분양' 당첨자들의 이익환수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를 도입했지만, 집값 하락기가 오자 오히려 이 조항이 당첨자들의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 원가로 집을 되파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입주할 경우 최소 2년~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실거주를 더 하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LH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일반에 재분양합니다.
내년 초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유형별 특공 비율을 조정하고 특공 유형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등은 축소가 예정되고, 해외 근로인이나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 특공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특공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어서 특공 대상 주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을 갖추려면 분양가 9억이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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