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내년 강남발 최악의 역전세 온다.
내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15%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도 역대급 입주폭탄이 대기하고 있어서 '강남발 전세쇼크'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물량 폭탄은 지난 2020년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집값이 급등했을 때 공급된 아파트들의 입주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거래도 얼어붙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입주 물량들의 계약 해지 사태가 붉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정책이 제2의 '빌라왕'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완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상책만 있지 방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관련 상설 특별위원회인 주거복지특위를 27일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본 특위는 첫 안건으로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통폐합하고 명칭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규제 전 단계인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신설합니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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