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특례시 청약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져
부동산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올해 전국 특례시에서 진행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습니다. 특례시란,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로 명칭이 부여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말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시와 구청 조직의 확대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교통, 문화, 복지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점이 1순위 청약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 3조8000억원 규모의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절차에 착수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과 울산 태화강에 신규 교량을 건설하는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4건의 예타를 통과시키고 8건의 예타를 선정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빌라왕'으로 불린 김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말을 기준으로 171건,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김씨보다 더한 피해를 낸 집주인들이 7명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명단을 살펴보면,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에 대한 보증 사고 건수가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 피해에서 구제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입니다. 세입자는 계약할 때부터 주변 시세를 명확히 파악해 선택해야 하며 입주 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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