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체크
부동산 R114가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월에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또한 증여 취득 시 '시가인정액'을 적용함에 따라 증여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청약 부분에서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되었으며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됩니다. 그 밖의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기사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무엇보다 대출자들이 감당하기에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은행들은 자발적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대출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익 기반인 가계대출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 수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어급 공모주의 상장 때마다 '뻥튀기' 비판을 받았던 기업공개(IPO)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에 허수성 청약 확인 의무를 부과해 납입 능력을 초과한 주문이 공모가 형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허수성 청약은 공모가의 고평가를 유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90%~200% 안에서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합니다. 당국은 이번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년 1분기부터 세부 제도 시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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