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대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에게 구조안전성 평가 기준을 최대 10% 포인트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안정성 비중은 낮추면서 주거 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공약 후퇴'논란을 빚은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별다른 진척이 없다 보니 서둘러 재정비를 원하는 1기 신도시들의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입장입니다. 용적률이 200% 넘으면 리모델링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는 19조에 달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정부와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증시 상황으로 인해 금투세의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 차원의 제도이니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자감세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큰 손들이 투매를 할 경우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결정해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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