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종부세 놓고 정부와 민주당 정면충돌
공시 가격이 11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27일 정부는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납세의무자 기준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기본공제와 세율 체게를 그대로 두므로 공시가 11억원 안팎에서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출처:연합뉴스
1998년부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여러 차례 제도를 변경했던 한전의 학자금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또다시 논란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이 한전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결하면서 한전 직원들이 반납해야 할 돈이 무려 9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직원들에게 상환 의무를 고지하고 제도 정비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처:연합뉴스
그동안 물량이 적어 공급 가뭄을 지내던 서울시에 입주물량이 대거 풀리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서 자금력이 낮은 청약 대기자들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어 청약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될 예정입니다. 당초 내년 1월이었던 중도금 대출 완화 시기를 이달로 앞당겨준 데는 연말에 대기 중인 수도권 단지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과 장위 4구역 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