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서둘러 재정비 원하는 1기 신도시의 해법
정부가 내달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현재 노후도가 심한 일산과 분당지역 40여 개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여전하고, 1기 신도시 대상 특별법이 마련되더라도 2기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노후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도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1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빠른 재정비를 위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의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면서 무순위청약 제도의 허점을 노린 각종 편법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시내 21개 자치구와 수도권 인접 지역도 무순위청약 청약홈 접수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단지별 미계약 가구 수와 동호수, 평면 등의 세부 정보를 청약일 2~3일 전 청약홈에 공개하여 청약 희망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던 무순위청약 청약홈 공개 의무가 없어지면 사업 주체가 미분양 물량을 '임의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 분양이 허용되면 '가짜 마케팅'이 성행하여 청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확률이 커집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첫 FOMC회의가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립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연준의 공개성명 및 연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7연속 금리 인상에 연간 기준 9%를 넘어섰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대로 떨어지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되자,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앞세워 금리 인하 및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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