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전세사기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미분양이 늘고 금융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3월은 29일 기준) 전국 건설사(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포함) 총 912곳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784곳) 대비 16.3% 증가한 수준으로, 폐업 건설사 중 지방 건설사가 60%(542곳)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의 자금 사정도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업과 시장이 열광하던 메타버스 열풍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평가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경기둔화 속에 당장 비용을 줄여야 하는 업체들이 '돈 먹는 하마'인 메타버스 계획을 일단 접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둔화 여파로 메타버스가 조만간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업체들은 경기둔화에 직면해 직원을 줄이고, 핵심적이지 않은 지출은 최소로 하고 있어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메타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었던 마크 저커버그마저도 지난달 1일 실적발표 자리에서 메타버스 대신 인공지능으로 투자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혀서 큰 흐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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