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투자자·전문가 `美 연준 금리` 동상이몽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ECB 이사들이 크레디트스위스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분위기였으나, 스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나온 뒤 예고대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3월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촉구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이라는 2개의 다른 문제는 2개의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무너지는 은행이 속출하지 않는 한 연준의 조기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은 쉽지 않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 하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종부세 부담액이 ⅓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의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 대비 15%는 내려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분양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약제도가 현금 부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을 12억원으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원)도 폐지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6년 8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