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종부세 중과 완화, 지역 무관 '3주택부터'
주요 세법 개정안을 둘러산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에 한정하고, 3주택 이상도 합산 12억이 안 넘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중과체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이원 체계를 유지하려는 뜻이 확고한 상황이라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인 일명 '빌라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국토부장관 원희룡은 "세입자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함에 따라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만에 약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9% 올랐는데 명목소득은 0.5%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질소득은 화폐 액면가 그대로의 소득인 명목소득에서 물가 상승률 영향을 제거한 소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월급이 30만원 올랐어도 물가가 올라 같은 물건을 살 대 30만원을 더 써야하기 때문에 실직소득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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