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규제 풀어도 집값 상승 기대 안 한다.
지난 6일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원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질문에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숨통을 트여주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 관련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들의 자산 규모는 크게 향상되어 지난해 36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에 비해 상속세율은 23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세제 전환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속세는 상속받는 전체 유산에 대한 세율이지만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자녀가 1/n로 직접적으로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므로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정부의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27조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재고를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 자금을 사용하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도 미지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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