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부동산 경착륙 막기 위해, 문 정부 규제 4종 풀어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문 정부의 규제 대상이었던 '대출·세제·청약·거래' 4종의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지역 위주로 해제해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 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해 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3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자, 둔촌주공 견본주택에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린다니 실수요자들이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대 3년으로 줄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방안이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규제 사항들 때문에 청약에 신중하여 포기했던 수요자들이 있어서 소급 적용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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