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집값 오르면 애 안 낳는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반응이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 이후 발생하는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는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 우려 심화로 인해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다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전면 해제가 유력하고,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되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규제가 풀리면 주택담보 대출과 세제, 청약 및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도 완화되어 주택시장의 거래가 다소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새해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작하면서 노후화된 단지들이 안전진단 준비에 한창이고,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이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건설사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자 선뜻 재건축에 나서는 건설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에서도 건설사들은 물가 상승분과 금융 비용 등을 재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시공 계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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