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값 하락분 반영 인하 예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다음 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인하 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1일 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춥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집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책 불신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를 깎아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산 사람만 뒤통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늘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절벽’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경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이달 유력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은 단숨에 꺾였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탓에 은행 파산 사태가 빚어진 만큼 이번 일이 연준의 초강경 긴축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채권 가격과 주가를 끌어내려 미실현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 추가적인 은행 부실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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