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 2024년 LH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설명회 요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하여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현황, 매입 임대 사업 개요, 2024년 주택 매입 방향,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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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및 개요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 국민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으로,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설임대는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 전세임대는 전세 계약을 통해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 유형

1. 건설임대
   •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 행복주택(청년층 대상), 영구임대(최저소득층), 국민임대(저소득 서민), 분양전환 공공임대(내 집 마련 지원) 등으로 구성
2. 매입임대
   • LH가 민간 주택을 매입 후 임대
   • 도심 내 거주 안정성 강화
   • 대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3. 전세임대
   • LH가 민간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후 무주택 국민에게 재임대
   • 주거 선택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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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입임대 사업 개요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건설임대 대비 빠른 공급이 가능하며, 도심 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축업자에게는 판로를 제공하여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 매입임대 사업 도입 배경

• 도심 내 건설 임대주택 공급 부족
•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가까운 환경) 실현 필요
•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사업 기간 단축 가능

🔹 매입임대 사업의 장점

• 수요자: 도심 내 기존 거주지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가능
• LH: 도심 내 임대주택 확보 및 사업 기간 단축
• 민간 사업자: 주택 건축 후 판로 확보 및 마케팅 비용 절감

🔹 매입임대 사업 성과

• 2004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총 19만 호 매입 및 공급

🔹 매입 대상 주택 기준

• 연령: 아파트·오피스텔: 준공 15년 이내, 기타 주택: 준공 10년 이내
• 주택 유형: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대상자별 주택 유형:
  • 청년형: 원룸
  • 신혼부부형: 투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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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년 LH 주택 매입 방향

2024년 LH는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더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입 가격 기준을 개편하고, 수도권 대규모 매입 단지에 대한 건설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집니다.

🔹 목표 물량

• 총 5.5만 호 매입 계획
  • LH가 3.7만 호 매입
  • 신축 매입 약정 주택: 2.8만 호
  • 무주택 중산층 대상 ‘든든 전세’: 0.5만 호
  • 기존 주택 매입: 0.4만 호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매입 가격 산정 기준 개편
   • 기존 지역별 매입 상한가 폐지
   • 기존 주택: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제조 달원가(감정평가사 협회 기준) 활용
2. 신축 매입 약정 방식 개선
   • 수도권 100호 이상 단지: 건물 가격을 원가 검증 후 협상 방식 적용
3. 감정평가사 추천제도 보완
   • 경험이 풍부한 평가사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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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도심 내 10만 호를 매입하여, 전세형과 월세형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입니다.

🔹 2024~2025년 공공임대 확대 계획

• 2년간 도심 내 10만 호 매입
  • 전세형: 2.5만 호
  • 월세형: 7.5만 호
  • LH 담당 물량: 7.5만 호
  • 신축 매입 약정 방식 활용

🔹 ‘든든 전세’ 주택 공급

• 대상: 무주택 중산층
• 임대 조건: 시세의 90% 수준
• 우선 공급: 출산·다자녀 가구

🔹 신축 매입약정 주택 확대

• 2년간 6.1만 호 매입 계획
• 2024년 목표: 2.8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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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자주 묻는 질문)

1️⃣ 매입임대 주택 신청 방법은?

• LH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부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

2️⃣ 임대료 수준은?

• 일반 유형: 시세 30% 수준
• 청년형: 시세 40~50%
• 신혼부부형: 시세 30~70%
• 다자녀형: 시세 30~40%
• 고령자형: 시세 45%

3️⃣ 기존 주택 매입 시 평가 기준은?

• 건축 연령, 건물 상태, 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

4️⃣ 매입이 제외되는 경우는?

• 개발 예정 지역, 주차장 미확보, 진입도로 미비, 지하층 주택 등

5️⃣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LH 유튜브 대문 이미지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도심 내 매입을 확대하여 직주근접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층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LH 홈페이지 및 각 지역본부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