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운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우려했던 '역전세난' 터졌다.
화곡동 신규 입주단지의 '역전세난'에 집주인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전셋값이 3억 가량 뚝 떨어지면서 갱신권 쓴 세입자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도해지 요구는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제6의 2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신규 단지의 역전세난의 영향으로 기존 단지에서도 '계약 해지'가 늘고 있고, 이러한 중도해지 문제는 연말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을 포함하여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재와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 개미들에게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세청(IRA)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 개의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학 개미들은 세금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을 12월 30일 이전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손실이 난 경우는 손실실현과 세금폭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김포에 신규 택지 공급 사업을 통해 '위례급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한강신도시의 5만 가구와 합하면 10만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윤석열정부의 첫 공공택지 공급 사업으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타이틀을 단 만큼 사실상 수도권 4기 신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개통도 추진하기로 하여 수도권 서부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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