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2 3월 30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전세사기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2023. 3. 31. 2월 17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아파트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 시장 타격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던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꺾이고 있습니다. 도심권 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나름 매매가격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아파트 규제 완화의 여파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분양권마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채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시장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인데 전세 시장 경색으로 임차인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출처 : .. 2023.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