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113 3월 30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전세사기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2023. 3. 31. 3월 29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건의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해제를 건의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6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지난 1월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인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이중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 2023. 3. 30. 3월 28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줄어들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미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 2023. 3. 29. 3월 27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아파텔'시장 차갑게 얼어붙어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27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로 구성된 전국아파텔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요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차별철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텔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거래는 끊기고 가격 하방압력도 거셉니다. 아파.. 2023. 3. 28. 3월 26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수도권 빌라 80% 전세보험 불가 집값 대비 전세가를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전세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깡통전세일수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올 5월부터는 가입조건이 전세가율 90%를 넘지 말아야 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보통 연립·다세대주택은 최근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치지만 하락한 공시가격 여파로 전세가율마저 오르면서 보험가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올 하반기 전세계약이 끝나는 수도권 빌라 10채 중 8채는 같은 전세 보증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혹시라도 전세보증.. 2023. 3. 27. 3월 23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되는 가정경제 부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3900원 가까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일 년에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면서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23. 3. 24. 이전 1 2 3 4 5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