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는 BShine/경제 뉴스 브리핑127 3월 30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전세사기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2023. 3. 31. 3월 29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건의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해제를 건의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6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지난 1월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인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이중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 2023. 3. 30. 3월 28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문턱 높아진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줄어들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가격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깡통전세 현상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미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 2023. 3. 29. 3월 27일, 어제의 경제 뉴스 TOP3 바쁜 일과 중에 경제 뉴스 체크할 시간이 없으셨나요? 어제의 뉴스들 중에서 놓치면 아쉬울 소식 3가지를 골랐습니다. '아파텔'시장 차갑게 얼어붙어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을 누리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27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로 구성된 전국아파텔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요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차별철회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텔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거래는 끊기고 가격 하방압력도 거셉니다. 아파.. 2023. 3. 28. 이전 1 2 3 4 5 6 ··· 32 다음
